한국판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문정부가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3대 영역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으로 이 3가지 중심에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정부가 2020년 5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2~3년 동안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항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경제쇼크를 즉,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국가 경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전세계가 팬데믹현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 미국 뉴딜정책에 빗대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 정책은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제안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두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방향 (출처: 기회재정부)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활용기반구축	·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확대
	5G등 네트워크 고도화	· 5G인프라 조기 구축  · 5G+융복합 사업 촉진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산업 육성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SOC 디지털화		·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는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별 빅데이터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의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광주광역시의 일 예로 지하철 2호선을 새로 만들기 위해 도면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하늘에서 도로와 건물, 땅속을 3D로 촬영 해 이를 기반으로 도면을 제작해서 실제 길과 가장 근접한 도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도입되고 첨단 과기원에서 지원중에 있다. 이 도면은 실제 거리위에 도면을 그리는 방식으로 도면을 보면 입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기술을 위해 기업은 인력을 창출하여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확장을 하게 되고 지역경제를 살아나게 할 수도 있겠다. 때문에 지금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잘 맞는 신사업의 예라 말 할 수 있다.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보내질 택배물을 자동화 트레이를 통해 걸러내고 있죠. 자동으로 물건을 분류한다고 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구간 마다 배치되어 분류될 물건들을 손쉽게 옮기고 있어 일의 능률을 높이고 있죠. 별것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산직에서 이러한 자동화는 편리와 시간단축을 시킬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확산을 위해 5G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도시,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

또한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AI·SW 관련 교육 국비지원 혜택이 늘어나겠네요.)또 제조업 전반,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출처: 기획재정부)

금융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교통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SOS팀 운영 및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 서비스 도입
산업	제조데이터 수집·저장 센터 구축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및 AI 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비대면 산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 시스템을 확대한다. 이러한 원격교육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며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보안과 서버 안정성에 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국판 뉴딜로 검토하는 것은 의료 취약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던 원격 모니터링이나 상담 조처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일 뿐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SOC 디지털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의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또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