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홍수 그리고 개방의 '갑론을박'

4대강 보 홍수 그리고 개방의 '갑론을박'

이명박 정권 당시 2011년에 준공된 4대강에 16개의 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초, 섬진강과 낙동강에서 제방이 무너지면서 홍수 피해가 커지자 

보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2008년 12월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2009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식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4대강 사업의 주 목표

1. 홍수방지
2. 용수확보
3. 수질오염 개선
4. 지역 발전 유도

이 4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라디오 연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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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000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 3000억원이나 들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복구비용을 합하면 약 7조원이네요.)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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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다시 말하면 4대강 사업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 22조원이 

향후 미래 가치를 추산했을 때 효율적이라는 

근거를 타당화하기 위한 발언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모두 

16개의 대형보가 만들어 졌습니다. 

사실, 홍수피해 규모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 때는 매 년 

한반도에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고, 

홍수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하지만 수질오염 문제로 4대강 사업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만 했죠. 

이 당시 실제로 강에 가보면 악취와 함께 강의 녹조현상이 심해지고  

특히, 여름철이면 뉴스에 단골기사로 보도되곤 했었죠.

그렇다면 4대강 보는 홍수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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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홍수가 나면 강의 물이 불어나는데 이 중간에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물 길을 방해하여 보 위로 물이 넘치겠죠.

홍수 피해를 막자고 설치한 보가 실제로 홍수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보를 직접 보면 더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강을 가로질러 보를 설치하는 것이 홍수 관리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이원환 교수는(토목공학계의 원로) 

2010년 5월에 발표된 대한토목학회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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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조절량 해결책으로 16개 보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하천 특성과 홍수 재해의 가공성을 망각한 일로서 수리학적으로 보(洑)는 그 주기능이 유수를 차단하여 수위의 상승을 도모함으로써 관개용수 취수를 위한 수리시설이지 홍수 조절량 확보를 위한 저수시설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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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측 답변은 “4대강 보는 가동보(다목적보)이기 때문에 

홍수 시에는 수문을 모두 열어서 방류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미디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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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설치된 보의 대부분은 

가동보가 아닌 고정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체가 아닌 일부의 가동보는 홍수피해를 막기에 

실질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보의 핵심은 홍수 시에는 물을 저장하고 가뭄시에는 

물을 방류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데 

흐르는 물을 저장해 두었더니 녹조현상이 심해지고 홍수시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